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복지 혜택 등을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는데요. 오늘은 이러한 다양한 정부지원대책 중에 하나인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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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가
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기초수급자란 기본 생계비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계층이고,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% 이하에 해당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계층을 말합니다.
기초수급자와는 달리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을 보유하거나 본인을 부양할 수 있는 연령대 구성원이 있는 동시 가운데 중위소득 50% 이하로 소득이 해당이 되는 분들이라면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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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
차상위계층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국민들의 총 가구 소득 가운데서 중앙 값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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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위소득 기준으로 50% 미만에 해당되면 빈곤층으로 분류되고, 50~150% 값 사이에 해당된다면 중산층 계층, 150% 초과의 수익을 얻고 있다면 상류층 계층으로 구분되어 집니다.
<2020년 중위소득 표 확인>
차상위계층 조건
차상위계층은 앞서 설명했듯이 중위소득 50% 이하인분들에게 해당되어집니다. 2020년으로 살펴봤을 때,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74만9174원 이라고 나와있고, 4인가구 소득이 237만4587원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
차상위계층 혜택
차상위계층 가운데에서도 유형별 혜택이 조금씩 지원되는 부분이 다르니 참고하셔서 알아보셔야 합니다.
① 자활근로참가자 ▶자활사업 연계지원
② 본인부담경감자 ▶ 만성질환자 등 의료 지원
③ 장애(아동)수당 수급자 ▶ 장애수단 4만원 지급
④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▶ 교육비 지원
⑤ 확인서 발급 대상자 ▶ 공과금 및 통신요금 할인
공통적으로 차상위계층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.
①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
기초생활수급 지원혜택과 같이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로 月 35%~50% 안에서 이동통신요금 관련해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② 방과후 보육 혜택
차상위계층 기준 이하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 이용을 4시간 이상 필요할 경우에는 일반 아동은 월 10만원 지급 혜택이 주어집니다.
③ 차상위 양곡지원 혜택
차상위계층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양곡(쌀)을 50% 할인된 일반 시중가보다 보다 저렴한 가격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.
차상위계층 신청방법
차상위계층 신청하는 방법은 일단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읍, 면, 동사무소에 들려 신청진행을 해야 합니다. 신청 후에는 부양의무자, 부양능력, 소득 및 재산 등을 모두 검토되어 지고, 신청 후 약 한 달정도라는 기간 이내에 선정 여부가 확정되게 됩니다.
<관련 서류>
①소득 증빙 서류
②재산 증빙 서류(제적등본, 임대차계약서 등)
③부채 증빙 서류
④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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